韓美日 국방장관,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할까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지난해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3.6.1/뉴스1 © News1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30일부터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31일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여부다.

한미일 3각 군사정보 공유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의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표면적으로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MOU 자체가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이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재난구호를 비롯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3각 군사정보공유 논의는 한-미, 미-일이 각기 양자 군사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사실상 우회적인 한-일 군사정보공유 논의 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여론이 이같은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찬반이 갈려있다는 점과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 입장에선 여전히 걸림돌이다.

또 전날 북한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당국 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며 사실상 국교 정상화 단계로 들어선 점도 정부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일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한차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3각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밝힌 뒤 지방선거 이후 조심스럽게 MOU 체결을 위한 3국간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출국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국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 및 미사일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재조정 등을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의 푸잉(傅瑩) 주임과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군사정보공유 MOU 혹은 협정 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밖에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영국 국방부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특히 뉴질랜드와는 국방협력약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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