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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보험 체납 추징 업무 민간 신용회사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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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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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공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체납금액 추징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공개한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추징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서 기획재정부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와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썼다.

이같은 추징업무 민영화는 생계형 체납자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공단은 체납자의 62.7%를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넘기면 채권 추심으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체납자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될 경우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재산과 소득 상태 등 개인정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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