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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화해 손짓하는 아베, 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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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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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에 선제 타격론" 주장한 대북 매파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AFP=News1   국종환 기자
©AFP=News1 국종환 기자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2년만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꾼 합의가 타결됐다.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8년여간 경색 일변도였던 양국관계에 변화의 전기를 이끌어낸 아베 총리의 '대북관'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내 대북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강경파 정치인이다.

그는 불과 6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조짐이 있을시 일본이 먼저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정국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외에 추가로 북한 9개기관과 개인 2명에 대한 제재를 가해 '대북제재 모범생'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에 부관방장관으로 동행했던 그는 북한이 "납북 일본인 8명은 사망하고 5명이 생존해 있다"고 주장하자,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과의 수교 반대를 '주청'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그런 아베 총리가 향후 대북제재 해제에 이어 국교 정상화까지 거론되는 북일합의를 끌어낸 것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국내 정치적 활용가치가 워낙 큰 탓이다.

실제로 2002년 평양방문을 마치고 납치 피해자들과 함께 귀국한 모습이 일본 국민들에게 인상깊게 각인되면서 정치인 아베의 지지율은 이때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납치자들이 더 있다는 북한측 설명에 경악하고, 북일 간 협상의 결과물인 '평양선언' 서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숨은 주역이 아베 당시 부관방장관이었다는 점은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아베 총리를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북한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이면서도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해준 주요한 '도구'였던 셈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이지마 마사오 특명담당 내각 관방참여(총리자문역)가 지난해 5월 전격 방북한 것도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었다.

'엔저 드라이브'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여전히 납치자 문제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정국 한가운데서 이뤄진 장면은 이번 북일합의가 '한미일 대북 공조' 속에서 성사된 점과 비슷하다.

이번 북미합의를 두고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댄 아베 총리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일본 국내 여론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추진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납치자 문제의 해결'은 아베 총리로서 여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번 북일합의 이후 또다시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 후과도 고스란히 아베 총리에게 모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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