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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前 COI 위원장 "北 인권문제 반드시 ICC에 회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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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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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포함 북한 지도부, 반인도 범죄자들이 대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하고 있다.COI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기구로 지난해 3월 22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올해 3월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2014.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하고 있다.COI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기구로 지난해 3월 22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올해 3월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2014.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30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규명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말하는 '반인도주의 범죄'는 강제 수용소나 여성에 대한 차별, 종교의 탄압, 식량 배급의 차별 등이 있다"며 "어떤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반인도 범죄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한다, 그래서 COI도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되길 권고한 것이며 반드시 회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OI의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것은 단지 북한의 지도부 뿐만이 아닌 모든 반인도 범죄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을 힘이 있는데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김정은만의 책임은 결코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COI가 작성한 보고서는 1년여간 각국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드러난 북한 인권 문제의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북한 역시 유엔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이 보고서를 볼 권리가 있는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COI의 보고서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 "COI 구성원들은 북한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받겠다고 했다"며 "COI의 활동이 끝났지만 이 제안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설치가 확정된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COI보고서에도 제안된 내용이며 COI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기록를 남김으로서 향후 국제사법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 설치될 현장사무소는 상설기구로 중립적이고 다국적 기구로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활동이) 영향을 받진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몇 주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결의안으로 채택된 COI보고서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결의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순 없지만 중국은 과거 가장 적은 횟수의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고 있진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북-일이 공동 발표한 납북 일본인 재조사 등의 합의에 대해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어느 정도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며 "작은 걸음이지만 올바른 쪽으로 나갔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입국한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접근은 물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문제의 해결 노력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길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에게도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는 상충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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