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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순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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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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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름 명시" 안돼 김기춘 불출석 가능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합의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14.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합의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14.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지만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인채택부터 청와대 등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서다. 특히 증인의 경우 '이름 명시'를 하지 않아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에 대한 조심스런 회의론도 제기된다.

여야는 국조 대상 등으로 공방을 벌이다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했다. 기관보고 대상에는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대부분이 들어갔다. 사건 초기 오보를 낸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도 포함됐다.

계획서에는 기관보고의 경우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어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김기춘 실장이 기관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조 도중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해 김 실장이 물러나면 그의 출석은 무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국회에 나와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한다. 이 경우 발언에 대한 위증 여부 등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은 "기관보고 때도 위원들이 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죄 책임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며 "충분히 (허점을) 알고 있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일반 증인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길환영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의 채택을 요구하나 여당이 이에 모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계획서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여야 대결로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특위가 열리지 않거나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도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계획서에 '국조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국정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조항을 둬 타 기관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다.

아울러 국조 기간 중 굵직한 정치 일정이 겹치는 점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당장 오는 6월2일 세월호 국조특위가 열리고 이틀 후 6·4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진행된다. 또한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 선거가 7월30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특위 소속 의원들이 조사 시작일에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국조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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