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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낙마' 충격…靑참모 누가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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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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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사검증" 민정·"정부조직개편" 국정기획 수석 지목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후폭풍에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폭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 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인적쇄신 차원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처음 제기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산, 안전행정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으로 사회부총리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지난 28일 안 후보가 '전관예우 고액수임' 논란에 전격 사퇴를 발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 및 인책론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같은 '3각파도'에 어떤 수석비서관이 살아남고 어떤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게 될 지를 놓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김 실장의 거취다. 야권에서는 안 후보 사퇴를 놓고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 실장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정전반에 있어 박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김 실장까지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할 뿐 아니라 '세월호 사태' 이후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챙기고 있어 김 실장 교체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물러나더라도 새로운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폭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각이 마무리된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퇴진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핵심참모로서 안 후보 낙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태를 "집단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비서관 다섯 명 중 네명이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자기들 기준으로 (안 후보자의 수임료가) '대법관 출신으로서 이 정도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국민·언론·정치권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민정·홍보 수석실에 대한 정치권의 개편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홍 수석은 안 후보 낙마사태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실패 책임까지 지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핵심 위원 중 한 명인 박준우 정부수석비서관도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유민봉 정책기획수석도 곤경을 겪고 있다. 유 수석에게는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했던 안행부 조직축소안을 8일 만에 번복하게 만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당시 안행부의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조직·인사 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 수석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안행부의 인사 기능만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조직기능을 보유한 채 행정자치부로 개명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를 8일 만에 유 수석이 번복한 셈이 됐다.

야권은 이를 '인사참사'에 앞선 '조직참사'라며 유 수석이 밀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입안했고 담화 이후 안행부 관료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를 다시 번복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입안과정에서 안행부 관료들을 참여시켰다면 대국민담화에 맞춰 '책임있는 대안'을 제안했을 수 있었을 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결과만 놓고 유 수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교체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면 교체는 국정운영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규제개혁, 드레스덴 선언, 경제외교 등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아온 경제수석실 등의 경우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수석들이 입각하게 된다면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는 대폭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의해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수석들과 입각설이 돌고 있는 일부 수석들을 제외할 경우 9명의 수석들 가운데 결국 2~3명만이 남게 된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소 중폭이상의 개편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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