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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및 절차,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해야"

대학경제
  •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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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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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및 절차,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해야"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P씨는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카드로 생활비를 쓰게 돼 1년 만에 6000만원이라는 많은 빚을 지게 됐다. 이후 채무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부업체까지 쓰며 버텨봤지만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상황.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P씨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 180만원에서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한 월 25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의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채무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된다.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개인회생 파산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1600-9750)을 통해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맞춤 제안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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