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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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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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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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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월 24일 시행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 (30,050원 0.00%)(이하 NHN엔터)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수단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이용자가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하며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3만원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은 지난 1분기 게임업계 매출에 큰 타격을 줬다. 특히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컸던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 (20,100원 ▲550 +2.81%)는 단 1개월 동안 매출 하락이 반영 됐지만 가시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NHN엔터는 지난 1분기 매출 152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했다. 모바일게임 부분 매출이 65.2% 증가했지만 PC온라인 부분에서 24% 감소한 타격이 컸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웹보드게임 특성상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은 더 컸다. 지난 1분기 NHN엔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64.3%, 전분기 대비 16.8% 감소했다.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출

NHN엔터측은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으로 주요 이용자가 40~50% 가량 감소했고 매출 감소폭은 60%를 넘는다고 밝혔다.

네오위즈의 경우 지난 1분기 매출 661억원을 기록했다. '피파온라인2' 서비스 종료에 따른 선수금 매출을 제외할 경우 매출은 60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현재 네오위즈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피망 포커'가 등급 심의 보류를 받자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게임위가 지난 3월 발족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서도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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