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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수사외압' 무죄…'증거인멸' 연관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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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 법조팀(김만배 기자
  • 김미애 기자
  • 이태성 기자
  • 김정주 기자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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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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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15>]무죄 배경 '증거 부족'…증거인멸한 경찰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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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은폐·축소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5/뉴스1
지난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지난 5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같은 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가 김 전 청장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전 청장 '무죄' 주된 이유…'증거 부족'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입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허위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포함된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전날까지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의 회신을 거부, 지연시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서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CCTV 영상과 핵심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혐의를 감추는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수서서장이 허위의 언론브리핑을 하거나 분석결과물 송부가 지연된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은폐됐다고 지적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에 국정원 직원이 반대클릭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이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경감 '증거인멸'과 김 전 청장 무죄 연관성?

이처럼 김 전 청장의 무죄 배경에 증거 부족이 자리한 만큼 박 경감의 법정구속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 경감의 증거인멸이 김 전 청장을 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김 전 청장이 과연 이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경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인 지난해 5월 관련 문서 수십건을 일괄 삭제하고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시 파일 삭제가 가능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MooO(무오)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이뤄진 경우 범죄사실의 실체를 미궁에 빠지게 해 그 실체가 유죄임에도 무죄의 의혹을, 무죄임에도 유죄의 의혹을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의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증거인멸은 증거의 효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박 경감이 관련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선고가 끝난 직후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를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법원이 짜맞추기식 판결을 내렸다는 규탄입니다.

박 경감의 증거인멸과 김 전 청장의 무죄 사이에는 석연찮은 연관성이 있어보입니다. 양측이 상소할 경우 실체적 진실은 상급 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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