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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리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에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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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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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해자되어 국민 기본권 침해…위법성 중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977년 후배들에게 '학생시위에 사용할 검은 리본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운동가 고은광순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고은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은씨가 260여일간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했고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에서 제적됐다"며 "미국 유학을 시도했지만 전과로 인해 여권도 발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씨의 형제·자매인 나머지 원고들은 고은씨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음에 따라 친지들과 불화를 겪기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고은씨는 후배들에게 검은 리본을 만들라고 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1977년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이화여대 '검은 리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고은씨를 포함한 이화여대생들이 4·19를 기해 반정부 시위를 계획했지만 '검은 리본' 배포에서 그치고 시위는 불발된 사건이다.

또 1975년 수도여사대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도 위 검은 리본 사건과 병합돼 고은씨는 1977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고은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고은씨에 대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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