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개발 2라운드 '서울시' VS '강남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인근에 위치한 구룡마을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6·4지방선거 이후 서울 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두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된 상태에서 시장과 구청장 모두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시장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됐다. 동시에 강남구에선 신연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결국 구룡마을 개발방식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겨진 것이다.

시와 구의 갈등은 지난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부터다. 시는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토지소유권은 소유주들에게 놔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 사진 = 뉴스1(양동욱 기자)

반면 구는 공공개발의 이익이 일부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해 개발하는 수용·사용방식(이하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지만 개발방식 최종 인가권은 자치구에 있다.

구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변경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해당감사는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와 구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치러졌고, 기존 시와 구의 갈등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1.07.13<br>신연희 강남구청장 인터뷰<br><br>임성균 기자 tjdrbs23@

실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는 시기가 올해 8월2일까지로 정해진 상태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개발방식을 확정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기존 과정이 모두 무효화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이 연임하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땅을 보유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감사원 결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건축비를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도시개발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구룡마을의 토지주들과 주민간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일부를 토지주들이 갖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주민들도 개발방식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다. 대다수 주민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발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어 또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980년대 말 도심개발의 여파로 철거민 등이 모여살기 시작한 구룡마을은 현재 1249가구 2500여명이 거주 중이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인근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