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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점 허가 받은 '밤과 음악 사이'…무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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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점 허가 받은 '밤과 음악 사이'…무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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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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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설치·영업은 음식점 아닌 유흥주점 허가받아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980~199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밤과 음악사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밤과 음악사이'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소는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사이'는 지난 2006년 처음 생겨난 이후 서울 강남, 홍대, 이태원, 부산 등 여러 지점이 생기는 등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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