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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의사 이어 남편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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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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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대부분 이뤄져 집행유예 기준 충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류원기( 67) 영남제분 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류원기( 67) 영남제분 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공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4) 교수에 이어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3일 인용해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배임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양형규정상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한다"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대부분 지났다"며 지난 4월 박 교수의 보석 신청도 인용해 석방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150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윤씨 형집행정지에 참고가 됐다"며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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