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Q'만 남긴 적합업종 공청회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볼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는 사전 예상인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적합업종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뜨거운 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본 공청회는 실망스러웠다. 동반위는 공청회의 상당시간을 약 5억원을 들여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줬던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는 데 할애했다. 더구나 두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굳이 왜 두 군데로 나눠 용역을 준 것인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일례로 시장경제연구원이 '재합의 기간 만료 후 재연장 금지'라는 결론을 발표하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재합의 기간은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1~3년에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내놨다. 둘의 결론은 적합업종 기간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했다.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지정토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두 연구원이 아예 한목소리를 냈다.

두 개의 용역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한 데 따른 혼란도 야기됐다. 두 보고서가 내놓은 결과를 모두 채택해 향후 적합업종 운영 계획에 참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 한 참석자가 "그래서 둘 중 무엇을 택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보고서 발표 뒤 이어진 Q&A 세션은 더욱 가관이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궁금증을 토로하며 질문을 던졌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이나 동반위 측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했다. 내용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양 측간 대화는 이해와 공감 없이 공허했다. 참석자가 일방적으로 토로하고 주최 측은 그저 듣기만 하는 형국이었다. Q&A(질의응답)라는 거창한 이름은 달았지만 실상 Q(질의)만 있고 A(응답)는 없었다.

숱한 의문점들을 뒤로 한 채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이쯤 되면 공청회라기 보다는 '설명회'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렸을 듯싶다. 공청회가 원래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지만 주최 측과 참석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기본 전제가 돼야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다. 동반위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어떻게든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확정안을 내기 위해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