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용 쉬워진다…'부채규모' 등 지원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앞으로는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 상환능력이 있으면 기존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이종휘)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미소금융은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들보다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원기준으로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금까지 지원기준이었던 부채규모, 재산규모, 부채비율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금흐름표 심사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즉 현재까지의 부채보다는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 등의 현금흐름을 주요 지원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이번 리모델링 방안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천재지변, 폐업, 사고(질병), 군입대, 매출부진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될 때 2년 이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악용, 연체증가 등에 대비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용도와 대상이 유사한 상품이 많아 복잡했던 상품들도 정비한다.

'미소금융 공통상품(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성격을 띠는 무등록사업·프랜차이즈 자금은 각각 운영·창업자금으로 통합하고, 취급이 미미한 특성화 상품들도 공통상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대출 심사 과정도 개선해 업종특성을 대출심사보고서에 가·감점으로 차등적용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평가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교육 강화, 사전 컨설팅 기간 단축, 대출 후 사후 컨설팅 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리모델링 방안은 7월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