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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기간 맞아? 한밤 120만원 보조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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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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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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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 120만원 불법 보조금 기습경쟁…'페이백' 사기 주의

A통신사의 6월 9일 오후 8시 이후 요금 단가표, 일부 단말의 경우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124만원에 달했다.
A통신사의 6월 9일 오후 8시 이후 요금 단가표, 일부 단말의 경우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124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를 겨냥한 시장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휴대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했던 휴대폰 시장이 9일 저녁 또다시 크게 과열됐다. 한 통신사가 오후 8시경부터 모델별로 110만~120만원대의 대규모의 보조금을 풀자 경쟁사들도 연이어 보조금을 올렸던 것. 방통위 시장 조사원들의 눈길을 피해 한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해묵은 논쟁을 재현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점유율 50% 사수를 위해 지난달 20일 정상 영업 재개 후 스팟성 보조금 등 불법 보조금 유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 (240,500원 상승3500 -1.4%)은 "사실과 정반대"라며 "경쟁사가 전날 오후7시부터 11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간부터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사태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상호 자제하자고 합의하면서 진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보조금 시장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는 가운데도 불법 보조금 유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로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통사는 날고 있는데 정부는 기어가는 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통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페이백'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원에 맞춰 제값에 판 뒤 다음 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이에 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길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페이백 수법을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단말기를 중간에 가로채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동통신3사가 정상영업을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일 평균 번호 이동건수는 3만4691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한 이통사의 온라인 호갱사이트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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