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無稅, 무전有稅”…정부 ‘탈세전쟁’ 불신 여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하경제양성화 대책 실효성 및 소득양극화 해결대책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박근혜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복지공약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을 높이는 증세(增稅)의 대안으로 내세운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소득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고소득자영업자,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언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머니투데이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3%가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이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모름·무응답’은 9%였다. 10명 중 6명이 정부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반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7.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20대~40대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60%~65%로, 50대(41%), 60세 이상(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탈세근절 대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책이 ‘거의 성과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월소득 300만원~400만원이 65.7% 가장 높았다. 이어 500만원 이상(59%), 400만원~500만원(56.3%), 200만원~300만원(53.4%), 100만원~200만원(40.1%), 100만원 미만(36.7%) 순이었다.

반면 대책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률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17.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월소득 300만원~400만원이 3.7%로 가장 낮았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응답률도 4.8%에 불과했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세금납부액이 많을수록 정부대책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38.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부자증세 통한 세제정책 조정’(19.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15.1%),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 제도개선’(13.9%), ‘교육격차 해소’(9.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응답률이 36.5%로 가장 높았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