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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조사 착수···'보험협회 질병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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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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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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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허용 유권해석 금융위 상대 예비조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영향 불가피

감사원, 금융위 조사 착수···'보험협회 질병정보 수집 논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과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12년 전 양 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사실상 허용했다.

하지만 사적 기관인 양 협회가 민감한 질병정보까지 수집해 활용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금융위 보험과와 서민금융과를 대상으로 보험정보 수집 허용과 관련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3월말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금소연 등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인데도 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에 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가 출자해 설립됐으며, 이 협회가 관리하는 질병정보는 보험사의 영리목적으로 활용된다. 때문에 생·손보협회가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1998년 신용정보법에 기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순수하게 대출정보(예컨대 약관대출)만 수집 가능했다. 하지만 2002년 신용정보법을 관할하는 재정부(현재는 금융위)가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험정보 축적도 가능하졌다.

지난 12년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각각 1억5000만건, 5000만건의 방대한 보험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생보협회는 수집이 허용된 19개 항목을 넘어 185개 항목을 축적한 게 적발돼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는 대출심사를 할 때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인데, 여기에 질병정보가 포함될 이유가 없다"면서 "생보협회가 질병정보까지 축적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고, 금융위도 여기에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보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다만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정보를 포함한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업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생·손보협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정보 일원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보험정보를 따로 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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