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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촉구 탄원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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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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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등 5개 단체 "교육감, 재판부 압박은 부당한 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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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추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추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진보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16일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대로 법외 노조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로 맞불을 놓으며 1심 선고를 둘러싼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5개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교조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든, 학부모든 국법을 위반한 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감이 권력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부당한 정치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과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며 "노동, 정치투쟁은 정치권에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법대로 판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등 5개 보수 교육시민단체들도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지 말아달라"며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19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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