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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북한인권법'·'5.24 조치' 후반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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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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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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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 외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유기준 의원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4.5.27/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 외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유기준 의원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4.5.27/뉴스1
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장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친박계(친박근혜계) 주류로 불리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다. 2010~2012년 당시 ㅇ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외통위 업무에 밝다.

여당 간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당 대변인까지 맡은 인물로 당의 혁신에 앞장서는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실패를 직접 거론하고,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는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뽑힌 전략에서 보듯 ‘일벌레’로 통한다. 재야 출신으로 분류되는 심 의원은 이미 외통위 간사를 거쳐 외교통일분야에 밝을 뿐 아니라 조용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단호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는 평가다.


외통위는 그 특성상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나 첨예한 갈등이 적은 편이다.

외통위에 정통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외통위는 주로 정부에 조언하거나 지적하는 분위기여서 여야가 대립되는 것이 두드러지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외통위에 쟁점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북한 인건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 보존하는 인권기록보존서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대북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5.24 제재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의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된다는 이유로 5.24 조치 철회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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