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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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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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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파악 최우선...계획 범죄 여부도 수사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3일 오후 GOP 총기난사 후 자살을 시도한 임모 병장(23)이 강릉국군병원에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탈영한 임병장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 2014.6.23/뉴스1 © News1 신효재 기자
23일 오후 GOP 총기난사 후 자살을 시도한 임모 병장(23)이 강릉국군병원에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탈영한 임병장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 2014.6.23/뉴스1 © News1 신효재 기자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를 일으킨 뒤 도주했던 임모 병장(23)이 23일 자살시도 끝에 군 당국에 검거됨에 따라 이제 이번 사건의 관심사는 임 병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에 대한 수사는 육군 중앙수사단(헌병)이 담당하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임 병장의 검거 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임 병장의 치료를 마치는대로 임 병장의 신병은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될 것이며 육군 중앙수사단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적인 수사 방향은 임 병장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이유 등 자세한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인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건의 정황상 임 병장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 병장은 사건 당시인 21일 오후 8시 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소초 근무 직후 곧바로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무장을 유지한 채 탈영했다.

또 임 병장이 소초와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소총 발사시 조준사격인 '지향성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계획 범죄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지향성 사격이 정밀도가 높은 방식의 조준은 아니나 적어도 무차별적 난사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군은 우선 임 병장이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받은 뒤 임 병장의 진술과 임 병장이 자살시도 직전 남긴 글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임 병장에 대한 부대의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대에 대한 조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임 병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GOP내 군 기강을 비롯해 육군 내 전반적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현안보고를 진행한 뒤 "전 군에 대한 부대 정밀진단을 7월 안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료 5명을 사살하고 8명을 부상케 한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인 만큼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최고 수준의 경계지역인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동료 5명을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5명의 장병 중에는 임 병장의 상관인 김모 하사가 포함돼 있어 임 병장은 군 형법 제53조 '상관살해(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항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군과 총격전 후 대치하는 과정에서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힌 만큼 '상관에 대한 상해죄 및 상관살해미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K-2 소총과 실탄을 보유한 채 무장상태에서 탈영한 만큼 '군무 이탈' 혐의와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05년 5월19일 경기도 연천군의 육군의 경계초소(503GP) 생활관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과 2011년 7월4일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병사에 대한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임 병장 역시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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