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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뚝테러' 스즈키 지명수배 의뢰…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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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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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네번째 공판서 결정…공소장은 한 차례 더 송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2012년 6월1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말뚝을 놓고 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다시 말뚝 테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012년 6월1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말뚝을 놓고 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다시 말뚝 테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진행된 스즈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스즈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한 차례 스즈키에게 송달됐지만 공소장은 한 차례 더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음 재판기일은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유치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송달방법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2번째 공판에서 안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일본대사관이나 법무부를 통한 공소장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입국금지를 당했는지 여부와 출입국 현황을 체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써 고인인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씨가 스즈키 노부유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즈키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냈고 민사사건의 기일에 맞춰 담당재판부에 말뚝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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