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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최양희 후보자,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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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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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직전 여주 별장부지 구입, 농지 매입해 정원으로 활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6-1)와 논(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6-6)을 지난 2004년 5월 7일 매입했다.

당시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 값이 크게 올라 같은 해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약 300% 상승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이런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는 투기과열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또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인 논(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3-2, 276-6)은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지법(제3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투기지역 지정 직전 토지를 구입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게다가 그렇게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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