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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부과 추진? "햄버거 먹으려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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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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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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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비만 문제 적극 대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홍봉진기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홍봉진기자
지난 4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537억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하며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비만'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공단 지하 강단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시행 37주년, 공단 창립 14주년 기념사를 통해 "흡연에 이어 비만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 국민 식습관을 모니터링 해 비만정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단 문진표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트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적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건보공단 자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1조7000억원이라는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공기관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 이사장의 발언은 건보공단이 앞으로 담배 뿐 아니라 정크푸드 등 비만 유발식품에 대해서도 진료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논의가 확대될 경우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비만 유발식품에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이 비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비만 및 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1년 인제대학교 연구팀이 공단 건강검진 DB에 등재된 19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세계적으로 과체중과 비만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는 연간 1700만명에 달하며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5년 200만명에서 2010년 340만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세계 비만 인구가 23.4%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UN특별보좌관 '올리비에 드 셔터'는 지난 5월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연설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등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관리·규제를 통해 예방에 집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인해 흡연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며 "예방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차원에서 (비만 등 위해 요인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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