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일가스 채굴 금지 가능" 판결

머니투데이

차예지 기자

/사진=블룸버그

뉴욕주 최고법원은 셰일가스 채굴 방법인 '수압파쇄'를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압파쇄는 물과 모래, 화학품을 흘려보내 고압으로 셰일층에 주입해 암석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논란이 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최고법원이 수압파쇄 방식을 지자체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재판은 뉴욕주 북부 지역인 드라이든과 미들필드가 지역구획법을 변경해 수압파쇄를 금지하자 이에 반발한 천연가스 개발업체와 토지소유주 등이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하급 법원에서 패소한 업체의 항소로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관들은 5대 2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수압파쇄법으로 셰일가스 채굴이 금지됐다.

수압파쇄를 지자체가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 번째다. 콜로라도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셰일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마셀루스 셰일층이 있다. 뉴욕주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 170개 이상의 타운 및 시가 수압파쇄를 금지하거나 일시 중단한 상태다. 반면 40개 이상은 수압파쇄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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