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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집단자위권에 '무기력'…新 안보질서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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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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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력 활용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성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자위대 병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측) © 로이터=News1   최종일
일본 자위대 병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측) © 로이터=News1 최종일

일본이 지난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 정부 단독의 대일 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새로운 안보 환경을 수용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한 각의결정 발표 뒤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동의없이 타국 군사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권국가가 갖는 당연한 것인데도 답답한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전범국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무기력한 대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집단자위권이 유엔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로 정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이 미국 주도의 중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적 측면이 더 커보인다. 한미일 간 안보협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대외 군사활동에 대한 저지도 어렵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를 막는다는 목표보다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기서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무책임한 설명보다는 일본의 군사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안보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일본의 전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 안보전략에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에서 중대 변수로 등장한 만큼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를테면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를 둔 중일 간 분쟁에선 일본의 군사력 활용에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군사활동 가능성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역할과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 가장 민감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2일 "일본이 전략무기를 갖게 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중국의 우려감은 전과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야겠지만 이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여 수위는 전략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선 우리의 안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 자체를 저지한다는 목표보다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는 별도로 독자적 방위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800km에 불과한 점 등 우리 국방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보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진 만큼 외교적 레토릭(수사)보다 실질적인 우리 안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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