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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껄끄러운 의제도 수두룩…북핵, 일본, M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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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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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지난해 수준 관측… 6자회담·드레스덴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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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단독 국빈방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의제들과 관련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우호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두고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북핵문제다.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일치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표현을 쓸지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다.

'북한(조선)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사이엔 중국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외교적 함의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도 누가봐도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분위기가 정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선 양국의 시각이 보다 극명하게 엇갈린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6자회담 등 북핵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같은 우리 입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지난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6자회담이 여전히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문안정리도 진행중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입장은 담겨질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중반의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도 합의문에 드레스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지 입장을 보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AFP=뉴스1 정은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AFP=뉴스1 정은지 기자


드레스덴 선언이 대북 투자 정책을 담고 있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선언에 담긴 제안 가운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측도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난제 중 난제로 등장한 것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우익 행보에 대한 논의다.

여기서도 한중 양국 간 외교안보적 입장차이는 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연 것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큰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외 군사활동 공식화가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흐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려의 입장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표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정부는 안보관련 이슈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한중 양국 간 공통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곽시키고 싶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압박 필요성은 물론 한중 간 역사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측의 일본에 대한 압박을 끌어낼 공산도 없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한 양국은 2차대전중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로 일본 역사인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낮지만, 시 주석이 미사일방어체계(MD) 등 양국 간 안보관련 민감 이슈들을 제기하며 사실상 한국의 MD 참여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힐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미측의 MD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 전개는 정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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