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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택형 CP제도 도입…등급별 다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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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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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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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는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기업별로 다른 등급이 부과돼 차별화된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AAA 등급은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A 등급은 제이엠시, 산업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에 부여됐다.

기존의 CP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문제가 있었다.

CP제도가 선택형으로 바뀌며 CP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된다. 또 등급별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 가입국 수출 허가 면제 △그 외 국가의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부는 CP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CP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CP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며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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