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진핑 "日 집단자위권·역사수정 유감·우려"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4일 오후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오찬을 마친 뒤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7.4/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도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일본이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4일 이뤄진 특별오찬에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많은 토의를 했고, 이런 내용의 우려와 유감을 공유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위안부 공동연구와 자료 접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료 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관련해선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북한 간 대화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 가능하나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그런 제재의 해제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에 국제공조를 깨트릴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오찬에서 "내년은 광복, 전승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로서 아시아 국가나 다른 지역에도 특별한 해인 바,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날 확대정상회담에서 2차 대전 종식과 한국의 광복, 중국의 전승 70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에 시 주석은 "좋은 일"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갖게 될 여러 기념행사에 대해 언급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주 수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양국이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제 국빈만찬과 오늘에 걸쳐서 일본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제3자를 언급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이를 담지 않았을 뿐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두 정상 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설명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우선 비정치 분야에서 등 변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드레스덴 구상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이나 기술을 잘 가르쳐 잘 살게 하고 또 북한이 바깥도 보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가능한 접점을 모색해 민생 인프라 등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의 방안과 가능성도 모색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의 당위성에 상당한 공감을 했고, 또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과 여건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