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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기대와 성과' 속에 '한계와 우려'도 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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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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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공조, 소기의 성과...경제부문, 풍성한 수확

(=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3일부터 1박2일 간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은 강한 기대감 속에서 북핵문제와 경제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대일공조에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뚜렷해진 '한중 경제통합'에는 미국 등 전통 우방국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시 주석의 국빈방한은 큰 기대감 속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순방이 아닌 한국만의 단독방문이었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고, 반면 한국이 갖는 외교적·경제적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북한에 '핵포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을 '한중 공동선언'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공동성명에 포함된 '심각한 위협'보다 더 강화된 표현으로 양국 정상의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연내타결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시하고, 우리나라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성과가 있었다.

청와대 측은 지난 2012년 5월 시작되어 2년 넘게 끌어온 한중 FTA가 본격 마무리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크게 넓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농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난제를 남겨놓고 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호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 거래 시장을 갖추게 됐다.

특히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지정과 확보된 위안화를 중화권을 제외한 세계 최대 수준인 800억 위안규모로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동시에 유치,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최대 위안화 시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김치 등 식품 분야 협력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동물 분야 협력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우리 창조경제 분야와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간 협력 등 12건의 경협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이제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신(新)시대를 열게 됐다.

또한 4일 '한중 경제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인 200여명과 중국 기업인 및 경제계인사 200여명이 총 출동하는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상은 물론 재계인사, 정부관계자가 참석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대(對) 중국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측 4대 경제인단체장 및 대기업회장단은 물론 중국측에서 톈궈리(劉殿勳) 중국은행 회장, 왕샤오추(王初) 차이나텔레콤 회장, 창사오빙(常小兵) 롄퉁(通)그룹 회장, 리옌홍(李彦宏) 바이두(百度) 회장, 마윈(馬雲) 알리바바 그룹 회장, 장야페이(蔣亞非) 화웨이(華爲) 부회장 등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중국 대기업 회장단이 참여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얘기가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우리 젊은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공외교'를 통해 최근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울대 강연에서 작심한 듯 대일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시 주석은 "20세기 상반기 일본 군국주의자의 야만적인 침탈로 한국과 중국의 영토는 강탈당한 바가 있다"면서 "역사상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은 서로 도우며 서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 여사도 디이푸런(第一婦人·퍼스트레이디)으로는 처음으로 창덕궁을 방문,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며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펼쳤다.

◇한중 대일 공조 한계..논의는 했지만 '명시'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한미일 3각 공조의 주축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시 주석 방문 하루 전인 2일 한일 양국 합참의장을 하와이로 불러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특히 전날 아베 신조(安培普三) 내각이 역대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해석 변경 안을 각의 결정했고, 다음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한·중 대(對) 미·일' 구도로 비춰지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일공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4일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양 정상간에 일본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은 지금도 일본의 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노담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 유감을 나누면서 앞으로 양국이 사료 접근과 공유에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변경에 대해선, 두 정상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러한 담화내용을 '한중 공동선언문'이나 기자회견문에 담지는 않았다.

3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내년에는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이자 중국 항일전쟁 승전일이면서 한반도 광복 70주년이다. 양측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광복 70주년 행사를 한중공동으로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2015년)에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고만 밝혀 시 주석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한중 경제통합은 美반발 우려

또한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역내 및 국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건립에 있어 한국의 참여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투자 부문에서 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AIIB과 교역 부문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구체화하고 있는 FTAAP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대한 견제를 위해 준비 중인 역내 경제통합 카드에 우리나라를 끌어 들이려 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양국정상은 공동성명에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표현을 넣었고, 박 대통령은 AIIB 설립을 높게 평가하고 양측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중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밝혔다.

캐롤라인 애킨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료에게 AIIB 참여 움직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반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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