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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日 우경화 '물밑대응' 교감…일본 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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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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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공동인식 확인…한미일 안보 모색 미국에도 영향 줄 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4일 오후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오찬을 마친 뒤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7.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4일 오후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오찬을 마친 뒤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7.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기에 한중 양국 정상이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우려를 공감한 것은 대일(對日) 공동 대응의 필요성과 외교적 민감성을 적절히 배합한 결과로 보인다.

미일동맹에 한중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은 최대한 피하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안보환경의 일대 변화에 대한 한중 간 물밑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일단 짚고 넘어가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시 주석 방한 이틀째인 4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양 정상이 이틀간의 대화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사실상 담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공통의 평가와 양국이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사료 공유 등 학계간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측은 전날 가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선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도 일본 우경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두 정상 간 대화가 실제로 없었다기 보다는 한중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 외교 틀 내에선 일본에 대한 한중 간 연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한중 간 밀착에 대해 불편해할 미국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미일동맹 대(對) 한중협력'이라는 대립 구도로 읽힐 가능성은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조심스럽다.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우리 외교의 대원칙이 흐려질 여지 때문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우경화 행보에 일절 언급치 않았던 시 주석도 실제로 이날 서울대 강연에선 대일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양국 국민은 적개심을 품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쟁터로 나갔다", "20세기 상반기 일본 군국주의자는 중한에 대한 야만적 침략전쟁을 강행해 양국이 모두 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에 한중 양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양국의 이같은 한중 간 '물밑교감 드러내기' 외교는 일본에도 적잖은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공동대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다른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한국 입장에선 보다 섬세한 대미(對美) 외교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 간 역사문제에서의 공동대응을 두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과 한일 간 역사갈등에서 사실상 중재국이 돼버린 미국의 선택 두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하는 측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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