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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특별조사위 설치' 담은 세월호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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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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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 2014.5.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 2014.5.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각론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 소속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이날 54일간 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피해자 지원, 4·16 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남 진도군 지원 등으로 꾸려졌다.

법안에는 제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 활동기간은 최장 2년이다. 위원회 내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또한 위원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과 조사 실시 권한을 주고, 감사원 감사 요구권도 부여해 역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해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원대책단은 대통령·국회·위원회에 대책상황을 보고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지원 및 권고사항 이행을 주요 임무로 한다. 피해자단체 대표는 지원대책단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의 경우 △피해자 전원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근로자 치유휴직(6개월 유급)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치(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업무 포함) △4·16 재단 및 기금 설립 △진도군민 피해액 산정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실종자·생존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응급조치·긴급구조 및 수습 과정에 참여한 사람, 진도 지역 어민과 군민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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