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대란…안행부의 선택은?

2006년 자산운용업계의 국민신문고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공식답변. 차입금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당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펀드에대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줬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펀드 차입금의 취득세 감면액 환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안전행정부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등록전 펀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으로 업계가 1200억원대 세금폭탄을 맞게된 상황과 진행 과정이 '판박이'여서 업계는 안행부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30개 자산운용사는 사장단이 참여하는 취득세환수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결성했으며, 금주중 안전행정부를 찾아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환수추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업계가 이처럼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은 사태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기때문이다. 실제 대구시의 차입금에대한 취득세환수 조치로 인해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산펀드 신규투자가 전면 중단된 데다,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들도 과거 5년치 상업용 부동산 매매 기록을 들춰보며 취득세 환수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차입금에대한 취득세 환수액만 1000억원~18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는 것은 물론 환수 취득세 부담을 놓고 투자자들과 2차 소송 등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공동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검토안이 마련되는데로 안행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가 환수에 나선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이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이라는 자본시장법 조문을 협소하게 해석한데서 비롯됐는데, 이는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감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이 안행부 소관법률인 만큼 안행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행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과세권자는 어디까지나 안행부가 아닌 시도지사인데다 대구시가 과세적부심을 통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한 뒤 환수절차에 나선만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공식 유권해석 요청에 앞서 관련 법률을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06년 안행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부동산펀드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밝힌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당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절로 투자신탁의 정의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분명했지만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관련 조항들이 빠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본시장법 제정당시 지방세나 조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또 자시법에 투자신탁 정의 관련조항이 빠지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금융위에 문의한 뒤 지자체의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뒤 새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앞다퉈 예산확보에 나서면서 세금 짜내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경기나 장기적인 세수에 미칠 악영향은 따지지않고 당장 눈앞에 수익에 혈안이된 만큼 안행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관련 업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에대해 금융위의 개입 여지가 좁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