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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준낮춰 목표달성?"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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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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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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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에너지公 감축목표 4.4조→4.1조원으로 하향…달성률 한 달새 77%→88%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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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5.23/뉴스1
MT단독
정부가 부채 중점관리 대상인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하향조정했다. 목표를 낮추면서 부채감축 달성률이 한 달 새 무려 1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기준낮춰 목표달성?"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꼼수'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산업부 산하 총 11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8월까지 4조132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수립했던 4조4602억원에 비해 3276억원(7.3%) 낮춘 것이다.

한 관련부처 관계자는 "5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조정을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부채감축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들이 9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달성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낮추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16개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중점관리 11개 기관이 3조4242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목표인 4조4602억원의 76.8%를 달성한 수준이다.

6월엔 부채절감액이 3조6446억원으로 전월 대비 2204억원(6.4%) 늘어났다. 6% 조금 넘게 늘어났을 뿐인데 달성률은 무려 88%로 11%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전 기준으로 보면 6월의 부채절감 달성률은 8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약 6%포인트 이상 허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기준을 손대지 않은 중점관리 외 대상기관은 목표인 927억1000만원 중 6월까지 573억5000만원의 부채를 절감하는데 그쳤다. 중간평가를 두 달 남기고 달성률은 6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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