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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재산증식 창구 의혹' 토지 매매용역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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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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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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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 / 사진=뉴스1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 / 사진=뉴스1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재산증식 창구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천동 땅을 둘러싼 매매용역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A사가 재용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돼 있던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대 창고용지 2만1540㎡(6500여평)는 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엘에셋이 수익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 땅은 지난해 전 전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용씨가 경기 오산 양산동 땅을 처분하며 매각 대금 대신 수익권을 설정받아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사는 2012년 7월 동천동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설업체 B사 측과 재용씨를 비롯한 수익권자들 사이에서 매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조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아 결국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사는 A사의 개입 없이 직접 매매조건을 협의한 끝에 같은 해 9월 공매 형식으로 동천동 땅을 456억여원에 매입했다.

이에 A사는 재용씨와 B사를 상대로 각각 용역대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재용씨가 중개 과정에서 고맙다는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중개행위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되어야 비로소 일이 완성되고, 그로 인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용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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