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IB·운용업 확대 계기될 것" 환영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대해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합금융점포 규제 등 일부 규제완화에서는 좀더 전향적인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데 아쉬움도 있지만, 업계 숙원사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 IB 신용공여한도 확대=당국은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에도 M&A(인수합병)·IPO(기업상장)관련 신용공여는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쳐서 자기자본의 60%까지만 가능했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한도에 육박해 고민이 많았다"면서 "100%까지 늘려주고 NCR시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게되면 IB의 신용공여업무가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바젤3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가 엄격해졌는데 이같은 신용공여 확대조치로 IB가 기업대출 틈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대한 신용공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축소 및 등록제 확대=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통합하고 최초진입시에만 인가를 받은뒤 추후 업무단위는 요건을 갖춘뒤 등록하면 허용하기로 전환했다. 이에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론 투자중계업 라이선스만 보유해도 파생매매 같은 추가사업은 등록만 하면되니 신규사업이 훨씬 용이해진게 사실"이라면서도 "성당수 대형 증권사들은 필요한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고 중소형사로 국한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사업확대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복합금융점포 칸막이 규제완화=당국은 현행법상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하는 계열 은행과 증권사의 사무공간을 앞으로는 통합할 수 있도록해 고객에 원스톱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고객편의를 높인 규제개선책으로 호평하면서도 일부 아쉬움도 내비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복합금융점포 출범 의도는 고객방문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것인데 칸막이나 벽을 없앤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계열사들끼리 고객의 자산구성이나 포트폴리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고객에 적합한 종합적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의 경우 상업은행이 고객상담시 증권상품인 ELS(파생결합증권)가 고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계열 증권사에 고객관련 정보를 넘겨 상품을 가입시키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유출파문으로 올스톱됐다는 설명이다.


◇ 자산운용사 자전거래 완화= 당국은 현행 펀드 자전거래 허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돼 불필요한 환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운용업체에 과도한 제약이 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같은 운용사내 있는 펀드간 자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펀드간 수익률 왜곡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환매 대응 등 불가피한 자전거래까지 금융당국이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업무부담이 과중했고 경우에 따라 당국기준을 맞추기위해선 펀드자산을 헐값에 팔수 밖에 없어 투자자 손실이 초래됐었다"면서 "실질적인 완화 기준이 나와봐야겠으나 당국이 문제의식을 공감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인가단위 통합=당국은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실물자산펀드로 통합해 한 운용사의 교차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영화관 건물을 짓는 이가 영화관 사업까지 함께 수행할 수있게된 것에 비유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영화관(부동산펀드)을 짓고 CGV(특별자산펀드)까지 함께 운용하게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도 제도상 인가단위가 분리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창의적인 개발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디자이너=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