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큰 방향은 맞아야" 한은 인하 깜빡이 켰다

"(중앙은행과 정부 간에)정책의 큰 방향이 어긋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월호 사고에 민간소비의 활력이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와의 정책공조도 필요하다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위한 깜박이'를 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간에는 각각 고유의 기능이 있다"며 "이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정책공조"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 최대 과제로 내놓은 '금리인하를 통한 성장세 확충'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6월 경제지표가 확정되는 이달 하순 이후, 8월이나 9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소수의견이 나온 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하방리스크를 강조한 점 등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낮췄다. 민간소비 위축이 주된 이유다. 이 총재도 "세월호 여파로 내수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조정폭이 크지 않아 금리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 3.8%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인식이지만, "성장경로에 있어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는 부연설명이 달렸다. 세월호로 인한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셈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등 신용정책을 활용해 자금흐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브리핑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점을 밝혔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등 대출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14개월 연속 동결이지만, 금통위원 중 1명이 소수의견(금리인하 의견으로 추정)을 내면서 14개월 연속 만장일치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