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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안소위 복수화 놓고 '티격태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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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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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임시국회 종료 코 앞…"식물 상임위" 상태 계속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 회기 종료(17일)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기능이 마비된 '식물 상임위' 상태가 회기 종료를 닷새 앞둔 12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치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이후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복수화를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쟁점 상임위와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해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정무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으로 소관 업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법안소위를 둘로 쪼개는 것이 법안심사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이전부터 국토법안소위와 교통법안소위로 분리해 법안심사를 진행해 왔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미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소위 복수화가 불가능한 사안도 아닌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며 "국토위는 속전속결로 소위를 구성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상임위는 법안소위 때문에 예산결산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안소위에 각 상임위 위원들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와 관련한 야당의 요구를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원구성 합의문에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말은 19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법안소위 복수화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발목잡기'다.

상임위에 2개 이상 법안소위를 둘 경우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늘어나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 역시 증가할 것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수석은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 때문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할 법안이 있으면 야당은 반드시 그 법을 볼모로 잡아 여당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자 새누리당은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구성 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도 여의치 않으면서 주요 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도 이같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두고 한 차례 더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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