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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첫 결산 심사 파행…최경환 후보자 출석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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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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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홍원 유임은 위헌 소지…새 장관 출석 전까진 회의 못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적절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가 선포됐다. 2014.7.1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적절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가 선포됐다. 2014.7.1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5일 2013년 회계연도 첫 결산안 심사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 총리의 유임 결정 등에 대한 야당 예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총리 유임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 게다가 법적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며 "정 총리는 불법적 유임을 받아들인데 대한 사과부터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면서 결산안 심사에 사퇴를 앞두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등이 참석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 예결위는 11일 예정됐지만, 현 부총리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15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새로 임명될 최경환 부총리의 제안 설명이 있기 전에는 예결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이날 참석 대상 장관 및 기관장 16명이 불출석 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법률적인 사표 수리는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후임 총리가 임명되기 전에는 정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유임 결정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새 장관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도 빨리 임명하기 위해 조치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상적인 일정 진행을 요구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의 이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홍문표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여야 간사는 일단 이날 회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1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다시 실시키로 합의했다.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유임 결정에 대한 정 총리의 입장 표명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논란이 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산안 심사 재개의 변수로 남게됐다.

이춘석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자 등을 출석시킨 뒤 결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회의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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