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912조 국유재산 만지는 공무원...그의 관심은

# 지난 4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기획재정부가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50명을 초청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국가 소유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2단계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올해 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3단계)되면 △토지 435조원 △공작물 256조원 △건물 52조원 △선박·항공기 2조원 △기타 167조원 등 총 912조원의 국유재산을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총 91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이원식 기재부 국유재산시스템개선팀장(56)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일 야근에 몰두하고 있는 이 팀장은 15년 가까이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현장 조사와 매각·임대, 민원대응, 소송 등 힘들고 과중한 업무가 많은 탓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하지만 그는 공직생활의 2/3를 이 분야에서 보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을 입안해 본 국내 유일 국유재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 팀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국유재산을 통합·집중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업무의 처리시간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가능해져 국유지와 사유지의 병합 개발은 물론 좁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 정치적(?) 압력을 받을때도 많았다. 지난 2003년 4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개방됐을때, 국유 부지를 충청북도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과 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했고, 당시 이 일은 공무원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 팀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법과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1997년 8월 괌 여객기 추락사고를 꺼냈다. 당시 사고로 1000억원대 재력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물납 주식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사들과 의견이 갈렸다.
사표 쓸 각오로 상사들을 설득,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법인소유 토지의 일부를 매입했다. 그 대금을 종잣돈으로 외환위기 발생 직후 연 20%가 넘는 연체 이자를 물고 있는 악성 부채를 상환했다. 이를 통해 채권단의 경매 진행을 막았고, 휴지조각이 될 뻔한 물납 주식으로 수도권내 역세권에 비축토지(9000㎡)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가치를 100여억원 증가시켰다.

이 팀장은 많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최근 조직 전체가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지적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지금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날을 새며 일하고 있는데, 일부 관료들의 그릇된 행동 탓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무원이 됐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하고, 마음가짐도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15년동안 한우물만 파면서 국유재산을 지켜왔는데,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경험을 녹여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