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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또복권' 판매점 3000개 늘린다

머니투데이
  • 세종=박재범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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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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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중 복권판매점 증대방안 발표… 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유공자 등 대상

MT단독정부가 국내 로또복권(온라인 복권) 판매점을 지금보다 최대 3000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 후 1만 개에 달했던 판매점이 6000여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권 판매점이 늘어나면 정부의 기금 확보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8월 복권 판매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9~10월쯤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크게 줄어 신규 판매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판매점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 달 발표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로또복권' 판매점 3000개 늘린다
복권위에 따르면 국내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5197개 판매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점은 2003년 9845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 7293개 △2008년 6865개 △2009년 6631개 △2010년 6477개 △2011년 6340개 △2012년 6211개 △2013년 6095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론 6056개를 기록, 6개월 새 39개나 줄었다.

로또 판매점이 감소한 이유는 2007년 12월 로또 수탁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주)나눔로또로 변경되면서 기존 판매점(국민은행 지점) 1200개가 일시에 없어진 이유도 있지만 판매사업자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은 탓이 크다.

복권위는 2003년 신규 판매점 사업자를 모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운 사업자를 받지 않았다.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안돼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은 것. 복권 판매점 운영권은 양도가 불과하고 오로지 최초 신청자만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선 동네 곳곳에서 새롭게 오픈한 복권 판매점이 눈에 많이 띈다고 지적하지만, 기존 판매업자가 장소를 이전한 것일 뿐이란 게 복권위의 설명이다.

복권법상 복권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그동안 신규 사업자를 받지 않다보니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판매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복권위는 줄어든 판매점을 적정 수준으로 다시 늘리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0~3000개 정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점이 늘어나면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42%인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나가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위는 기존 판매점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이번에 판매점을 늘릴 계획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복권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늘리는 이유도 있다. 복권위가 최근 공공분야 컨설팅 전문 업체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사행산업 규모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복권시장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복권시장 규모는 2조9896억원으로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2003년 3조8242억원에서 2007년 2조2677억원으로 계속 줄다가 민간 사업자인 나눔로또가 수탁을 맡은 이후 △2008년 2조2784억원 △2009년 2조3572억원 △2010년 2조4316억원 △2011년 2조7783억원 △2012년 2조8399억원 △2013년 2조9896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보고서는 복권시장이 적정규모(지금보다 1조5000억원 이상)로 커지려면, 신규 판매점 3322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기금도 대략 6000억원(약 1조5000억원X42%)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을 판매한 지 12년 정도 지나다보니 고령의 사업자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몸이 좋지 않아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관되다보니 복권 판매점 사업자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판매점이 크게 감소한 지금 시점에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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