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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서 LTV, DTI가 현재 논의 중인대로 변경돼 금융업권 구분에 관계 없이 대출 한도가 동일해진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 주담대로 전환되면서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LTV는 담보물 소재지와 유형, 주택가격, 대출만기, 금융업권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 이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에선 집값의 50%까지를 저축은행에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이 비중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늘어나고 비은행 주담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주담대 금리 격차가 평균 1%포인트 전후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대출 갈아타기'가 확산될 수 있고 신규 주담대도 은행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규제완화 탓에 가계 감당 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우려했다. LTV, DTI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가계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LTV 규제가 고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에, DTI 규제는 저소득층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감안하면 LTV 완화는 보유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DTI 완화는 저소득층 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가계 부채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LTV 완화를 우선 고려하되 DTI 완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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