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빚, 극단적 선택 보다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해야

사진제공=선호법률

영세 자영업자 가계부채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속도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의 두 배 가량에 이르면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들이 과도한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사업실패, 투자실패 신용카드연체 사채 빚 등으로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어 채권추심이나 생활고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주변에 과도한 대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그러나 분명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관계자는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선호법률(www.sunho8448.co.kr)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무료 상담(1566-4086)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