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보험대리점 설계사 발 못붙인다...기로에선 GA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대리점(GA)이 '큰 덩치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년여간 GA는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지사형(각자 운영하던 법인대리점이 연합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 형태)', '1인 GA형' 중심으로 불법·편법적인 영업관행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GA가 잘못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GA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도, 이는 보험사 민원으로 집계된다.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보험사가 짊어진다. 여기에 진입장벽이 워낙 낮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GA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GA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만큼, 이제 질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며 "GA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15일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GA 설계사 모집이력을 공유하고, 부실 GA의 진입 억제와 실효적 퇴출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큰 그림'을 석 달 내 내놓을 방침이다.

◇"2만6700원이면 뚝딱" 낮은 진입장벽…보험사에 책임 떠넘기기=현재 활동 중인 GA는 5000개에 육박(4713개)한다.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가량의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GA 설립때는 상법상 자본금 한도 규제가 없다.

영업보증금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33조)가 유일한데, 법인GA는 3억원 이내, 개인 대리점은 1억원 이내면 족하다. 실제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영업보증금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다.


이 영업보증금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2만6700만원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니 진입 문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속 설계사가 1만명이든, 10명이든 500만원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며 "규모별로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체 배상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GA채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 한다(보험업법 102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에 G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사고는 GA가 치고 책임은 보험사가 진다"며 보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GA가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소비자에게 책임 영업을 한다는 것. 금융당국도 판매자 책임원칙 차원에서 실질적 배상능력 확보를 전제로 대형 GA에 대한 일부 배상책임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내년부터 GA 모집이력 공유=금융 소비자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민원 감축'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GA채널 민원 탓이란 말도 있다. GA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도 이 민원은 보험사 통계로 잡힌다. 보험사가 아무리 애써도 GA에서 민원이 줄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갖춘 대형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준법 감시인 선임)는 단계적으로 소비자 민원을 이들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GA가 아니라 보험사 이름을 믿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명무실한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500인 이상 GA는 공시 의무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당국의 관리도 허술하다. 주요지표로 다뤄지는 불완전판매비율·유지율 외에도 소속 설계사의 정착을 유도하는 가동률·인당 생산성도 추가돼야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된다.

나아가 GA에 대한 규제 및 감독방향이 큰 틀에서 변화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GA를 보험사 하부 채널로 판단한 경향이 없지 않다. GA에 대한 당국의 지침은 보험사를 통해 매번 하달되고, GA 설계사 등록도 반드시 보험사를 거쳐야 하는 탓에 GA업계의 불만도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 전속 설계사처럼 GA 설계사도 모집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먹튀', '철새' 설계사에 대한 관리 영역이 GA로 확대된 셈이다. 또 부실 GA 진입 억제와 실효적 퇴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IFA는 GA의 미래…보험사-GA 상생의 길은=보험사도 GA를 단순 판매 채널 중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상생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수료 쫓기'로 발생하는 폐단은 보험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많이 팔아주는 GA에 더 많은 수당을 주겠다"는 수수료 차등화를 지양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잘 하는 GA에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 일부 GA의 13개월차, 25개월차 유지율(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비율)은 92.16%, 70.75%로 생보사 평균(83.5%, 67.2%)보다 우수하다.

GA의 순기능인 '비교판매'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일례로 GA가 보험상품 비교 안내책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 책자에 언급된 모든 보험사의 상품개발·준법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보험협회(생·손보협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자사 상품이 '덜 매력적'이라 판단한 보험사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소비자를 위한 비교안내 책자를 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GA의 '질적'인 성장은 향후 도입될 독립금융상품판매회사(IFA)를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위 주도로 투자형 상품인 펀드에 대해 IFA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영국 사례에서 보듯 IFA는 펀드 뿐 아니라 보험·연금·주식·대출 등 상품 전반을 취급한다.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IFA의 '전신' 격인 GA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필요하다.

[용어]독립금융상품판매회사(IFA) = 금융상품 전문가들이 금융업종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해 자문하거나 권유하는 회사. 전자제품 통합대리점인 '하이마트'와 유사한 개념. 90년대 이후 미국, 영국에서 도입돼 일반화 된 판매채널로 금융상품 제조사와 독립된 별도의 판매회사 (IFTA를 통한 금융상품 구매비중: 영국 약 75%, 미국 약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