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7만개 시설 안전 점검에 3.5조 푼다...SOC경기부양

정부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풀어 전국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명목은 '안전'이지만, 시중에 이 돈이 흘러가면 사실상 '재정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3조5354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 전국 주요시설 27만1000여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각지에 있는 건축물 23만3000개와 시설물 3만8000개 등 27만1000개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모든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전국 모든 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보강작업도 이뤄진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현재 국내 노후시설(건립 후 31년 이상 된 시설)은 1860개에 달한다. 전체 시설물(3만8000개) 중 사용년수가 나오는 시설물 1만9624개의 9.5%에 달한다.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내 시설물 10개 중 1개는 노후시설이란 얘기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초 만해도 예정된 사업이 아니었다. 참사 이후 정부의 국정 방향이 '안전'에 맞춰졌기 때문에 실시되는 신규 사업 성격이 짙다.


정부는 특히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 2조4000억원을 포함한 3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이번 안전투자 확충에 사용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그만큼 푸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성격으로 안전 예산을 다룬다는 얘기다.

정부는 노후 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안전예산이 각 지역 안전점검 사업으로 투자되면,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공사 관련 중소·중견기업들로선 일감이 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예산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한 SOC투자를 위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예산이다"며 "전국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되면 대규모 보수·보강 공사 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안전투자펀드를 조성, 2017년까지 기업에게 투자와 대출을 병행해 기업들의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설비자금 공급 계획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며, 이번 펀드 조성 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예상손실률 등을 감안해 정부 출자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