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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스님 등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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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이미호 이현수,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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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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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士'자의 운명을 쥔 법안들-목사 등 종교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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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철회한 가운데 여당도 당분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종교인 과세는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지금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난 뒤 남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에 민감한 정치권의 특성상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미 종교인에 대해 강제성을 띤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소지도 없앴다. 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EITC)의 혜택도 부여키도 했다.

당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 일부 교단 등 종교계 일각이 반발하면서 기존 방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장기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개신교 측의 주된 반대 논리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월14일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종교인 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논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2월26일 기재위 주최로 당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기재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종교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원천징수 조항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종교인 단체들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에도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등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원이 앞장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야기하겠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계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독교 일부 "종교인 과세 반대"···이유가 뭔가 보니

목사·스님 등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종합)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당장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차츰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예장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및 합신(예장합신)은 지난 2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이들 3개 교단은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라며 "전임 목회자들이 보고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이 목사는 "교회가 헌금을 목적에 맞게 다 정리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출신도 아닌데,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예장합동 등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장기적으로 정부가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정부는 당장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에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종교계 일부의 요구에 따라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EITC)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향후 국세청이 교회 등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가톨릭(천주교)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천주교의 신부 등 성직자들은 1994년 이후 20년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다만 소득 자체가 적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가 상당수다.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인 종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스님들이 사찰 등에서 받는 급여인 '보시'에 대해 소득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불교방송 등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않겠다더니…" 朴정부에 서운함 감추지 못하는 불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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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초 '불교계 감싸안기'를 외쳤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친기독교적 발언과 행보로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정부와 달리 "차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마저 불교계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불교계가 직접 부딪힌 사례는 없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정치적 이슈를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설립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등 공권력도 불사하자 철도노조 간부들이 조계사에 은신한 것.

이들은 "종교계가 나서서 정부와 대화로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종교계를 불법파업에 끌어들여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도 "(조계사 은신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은 "노조와 정부가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간부들을 강제 퇴거할 계획이 없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8월에는 불교계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불교 시국회의'를 발족하는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불교계가 역사관 논란을 빚었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등 20개 불교단체는 지난 6월 문 후보자 지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측은 불교계의 과거 친일행위를 비판, 문 후보자를 칼럼과 발언을 옹호하면서 종교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서운함은 집권초부터 쌓여왔다. 이른바 '소망교회' 인맥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개신교 편향을 보였던 MB정부 못지 않게 박근혜정부 초기 주요 인사 중에도 개신교 신도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등 박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인사 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신교 신도였다. 박 대통령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불참한 것도 불교계를 자극했다.

예산 문제를 놓고도 정부가 불교계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는 그 특성상 다른 종교와 달리 문화재와의 관련성이 높아 예산 수요가 많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불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교계 예산은 총 560억8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16억8300만원은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 예산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 공약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불교계 지원 예산도 확대되는지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교황 방한', 불교 '템플스테이'로 부흥···개신교는?

8259만명.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우리나라 종교별 신도 수를 합한 숫자다.

각 종교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 신도 수가 인구 수를 뛰어넘는 웃지 못할 통계가 나온 것. 당시 불교는 약 4000만명, 기독교(개신교)는 1200만명, 가톨릭(천주교)은 500만명을 신고했다. 유교의 신자수도 1020만명에 달했다.

통계청의 자체 조사는 사뭇 다르다. 최근 자료인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700만명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53.1%인 2497만명으로 집계됐다. 불교(인구 대비 22.8%), 개신교(18.3%), 천주교(10.9%)의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을 살펴보면 '천주교의 약진, 불교의 정체, 개신교의 쇠락'으로 정리된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사진=박지혜 기자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사진=박지혜 기자


◇개신교, 신자 수 감소···왜?

통계청에 따르면 개신교의 신자 수는 1985년 648만7000명(16.1%)에서 1995년 876만명(19.7%)으로 크게 늘었지만, 다시 10년 뒤인 2005년엔 861만6000명(18.3%)으로 급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이틀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비(非) 기독교인들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언행의 불일치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 △강압적 전도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적성장, 외형에만 신경쓰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천주교, '교황 방한' 기대
천주교는 타 종교와 한국의 제사 문화 등에 대한 개방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신자가 늘어났다. 1985년 186만5000명(4.6%)에 불과했던 천주교 신자 수는 1995년 295만1000명(6.6%)으로, 2005년엔 514만6000명(10.9%)으로 증가했다.

천주교 신자 수는 특히 교황 방한 때마다 급증했다. 실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한 1984년과 1989년은 국내 천주교 신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해 가운데 하나다. 한국 천주교는 다음달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불교, '템플스테이'로 도약
한편 불교 신자 수는 1985년 805만9000명(19.9%)에서 1995년 1032만1000명(23.2%), 2005년 1072만6000명(22.8%)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개신교 신자가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에 많은 반면 영남 지역에선 불교가 압도적인 게 특징이다.

한국 불교는 그동안 도심지역의 포교활동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템플스테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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