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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월호특별법, 與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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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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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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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업소득 환류세제, 혜택은 결국 대주주에게" 비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 "단 하나 남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문제만 남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7·30 재보선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새누리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여야 논의가 힘든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온갖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대통령은 눈물의 약속마저 내팽겨치고 휴가에 들어갔다"면서 "국조증인채택은 (사건 책임의)당사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키를 쥐고 있다. 새누리당은 왜 이토록 진실을 두려워하는지 의문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내세우면서 경제정책은 민생과 무관한 부자정당의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을 운운하면서 왜 배당소득 얘기가 나오냐. 배당소득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주주"라며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임금·배당·투자로 돌려 가계소득 증대에 나서지 않으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이에 윤호중 새정치연합 기재위 간사는 "기업들의 경우, 임금 인상 보다는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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