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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쉬랑스 '25%룰' 적용, 2016년말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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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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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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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을 25%로 제한한 규제 적용이 3년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적용을 2016년 말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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