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5·24 해제 등 남북경협 법제화 필요"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최부석 기자

"5·24 조치가 모든 남북관계 개선 통로를 막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여 내놓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구상' 선언은 국제적인 주목까지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5·24 조치 해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때다."

지난달 9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오정구, 4선).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의 사무실 한켠엔 통일과 관련된 책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저서 '통일은 경제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원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통일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원 위원장의 첫 마디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때가 왔다"였다. 어느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엄청난 성과"라면서 "이후 김정일과 대등하게 만나 회담한 정치인은 유일하게 박 대통령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꾸려져 국회가 돕고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등한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남북화해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MB정권에서는 북한을 낮춰서 바라보고 그 결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류협력, 즉 아시아게임 응원단 파견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8.15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날 지금의 한계를 넘어선 '통큰' 입장을 표명하길 기대한다"면서 "5·24 조치 해제,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의 전향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국회가 새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최부석 기자

그는 5·24 조치 해제 법제화를 포함,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원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처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북 관계 당사자인 우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모든 근거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정부가 그에 맞는 행정적인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형식상으로도 문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얼마되지 않아 국회에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발전 공청회'를 열었다.

원 위원장은 이 공청회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특히나 국회가 워낙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5·24 조치 출구전략으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절차규정 등 5·24 조치 해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외에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법제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품시장으로서의 현존하는 가치는 '제로'"라며 "그래도 미국 펩시, 코카콜라가 북한에 먼저 들어가려고 혈투를 벌인 것은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성실 근면하고 값싼 노동력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가능성이 큰 시장은 인프라 시장"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건설업계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철도, 도로·건물 공사 등에서는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고 천연에너지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제계의 열망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5·24 조치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진전이 없는 남북경협 손실보장법 통과를 위해 국회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 의장과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을 갖고 남북국회 회담을 갖는데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청와대에서도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대해 기대감이 높다.


그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선출 직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청와대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를 위해 국회와 충분한 합의를 이뤄내 나가자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