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관련,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서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를 표시할 때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따로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막판까지 논쟁을 벌여온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을 놓고 지난 6일 한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각 업계의 대표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논의한 끝에 오후 3시30분이 되어서야 분리공시제를 도입으로 결론을 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단말을 살 때 받는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내는 금액을 알 수 있어 보조금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즉 휴대폰을 살 때 삼성전자 (84,000원 400 0.5%)·LG전자 (150,500원 1500 1.0%) 등 제조사의 장려금과 SK텔레콤 (252,500원 5000 2.0%), KT (26,450원 350 1.3%), LG유플러스 (12,050원 50 0.4%) 등 이통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갤S5를 구입할 때 받는 총 지원금이 14만원이면 SK텔레콤 7만원, 삼성전자 7만원 등으로 각각 공시하게 된다. 이 때 제조사가 공개하는 금액은 단말에 대한 것만 해당되며 유통 마진 등 다른 장려금은 제외된다.

제조사의 지원금이 공개되면 단말기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말기 가격이 90만원이고 제조사의 지원금액이 10만원이면 그만큼 단말 인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제조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대신에 받는 요금 할인 금액이 분명해진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신규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구입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도 해당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할인 총액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불분명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사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그동안 분리공시제의 도입은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법의 해석 수준을 넘어선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법에는 제조사 별로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보조금을 공시하는 방법과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아울러 "장려금 규모 전체가 아니라 단말에 지원하는 금액만 공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고시안은 향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